[부산지회] 부산의 도시계획 현황 및 주요 이슈_김성진 2026.01

2025년 기준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 산업적 역량과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과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 산업적 역량과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과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덕신공항은 기술적 한계와 과도한 사업비가 문제로 지적된다. 활주로 1본만으로는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2029년 임시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현재 토지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개항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해국제공항 확장이라는 대안 역시 도심 통과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며, 잦은 계획 변경은 사업 지연을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부산형 급행철도, BuTX 사업은 가덕신공항에서 해운대와 기장을 연결하는 수소열차를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특히 육지부는 부산시 관할이지만 해안과 수면은 해양수산부 관할이어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셋째,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역 서측에서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만 건설된 상태이며, 주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이는 개발 속도와 투자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로, 북항이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북항 전경(©이두연)

 

부산은 산업과 항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지구제도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초로 하여 1962년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되었지만, 해석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개선은 없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이 수십 종의 세분화된 지역지구제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구단위계획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활성화는 예산 지원과 제도 개편이 병행해야 하며,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2021년 5월부터 추진된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은 생활·상업·교육·의료·여가 기능을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가용토지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산지와 구릉지이며, 고령 인구의 보행 반경 축소 문제도 겹친다. 따라서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이를 보완할 새로운 계획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은 기존 2도심 구조를 10개 중심지로 전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고 외곽 개발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공항과 신항만, 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은 외곽 발전을 견인하지만, 이를 원도심과 연결하여 세제, 교육, 금융 등 다방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은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쇠퇴한 물류 도시, 고령화된 도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지 개선 또한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은 대형 프로젝트의 지연, 제도적 한계, 원도심 쇠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첫째, 신공항과 철도망 같은 국가 지원형 기반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둘째, 지역지구제 및 생활권 계획 제도개선, 셋째, 산업 기반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달려 있다.

 

부산은 산업과 항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성진

(주)성도이엔씨 대표, 도시계획학 박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산지회장

sungdo3591@naver.com